이재준 경기도의원,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서울시내버스의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이 최종 접수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재준(민주.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총 34명의 도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면서 도내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노선 변경 등의 직권남용이 중단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보도 자료를 내 서울시내버스가 주로 경기도 구간만 운행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시내버스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법률 위반이고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었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를 고발조치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양과 파주를 운행하는 서울버스 703번과 760번 버스의 노선단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버스가 경기도내에서만 운행하게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 이번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은 이같은 행위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상재개, 국토부의 중재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선권 이양 및 원상회복 외에도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선권의 한정면허 제도 공론화, 주 운행노선 거리에 따른 노선권 관할 구체화, 비싼 광역버스만 운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배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와의 재협상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i>"</i>오늘처럼 눈 내린 날 도로에서 오지도 않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고양과 파주 시민들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i> 수원=</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