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저출산위 멤버 싹 바꾼 정부

한노총 위원장 빼고 전부 교체
참여정부 인사 다수 위촉


[ 김일규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뺀 나머지 민간위원을 임기 만료를 1년3개월 앞둔 상황에서 모두 교체했다. 새 민간위원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나 노동계 출신 인사로 채워져 ‘정부 입맛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18일 1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임기 2년의 제6기 위원회를 시작했다. 지난 3월 출범한 5기 위원회와 비교하면 정부위원을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위촉 절차 진행 중)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위는 기존 민간위원을 ‘물갈이’하면서 김 위원장만 그대로 뒀다. 여기에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등을 포함해 친(親)노동계 성향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정영애 노무현 청와대 인사수석(현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장윤숙 저출산위 사무처장, 김창엽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2006~2008년)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문기구였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도 여럿 눈에 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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