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비위 의혹 관련
‘관제 시위’ 의혹 고엽제전우회, 불법 명의대여 상이군경회도 수사의뢰
보훈처 차원 적폐청산 본격 시작 신호탄
국가보훈처가 19일 박승춘 전 보훈처장(사진)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처장의 재직 기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다.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자체 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것이다.
보훈처가 지적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의 주요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안보교육 DVD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제작 및 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는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한 부서로,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폐지됐다.
박 전 처장은 육사 27기며 육군 12사단장, 9군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3성장군 출신이다. 2004년 전역 후 한나라당에 입당, 2007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2월 보훈처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5월 물러났다. 역대 보훈처장 중 최장기간 재직했다.
보훈처는 이날 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하고, 관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상이군경회는 한국마사회 자판기 운영사업에서 사실상 불법 명의대여 사업을 했고, 위탁계약으로 인해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이 적발됐다.
보훈처는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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