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는 '민원처리 기관' 아니다"
[ 오형주 기자 ] 올해 일곱 차례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품격 있는 강연과 토론의 장이었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해 우리 경제와 사회, 정치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한 수많은 제언과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첫 포문은 올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력 정치인들이 열었다. 지난 2월 처음 연단에 모습을 드러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 사회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았다. 안 대표는 “창의·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도 민간과 기업이 주체적으로 도전해 실패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 연사로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클릭한 것 아니냐’는 공격의 화살을 받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안 지사는 “일자리와 성장은 시장경제의 주인공인 기업인과 함께해야 한다”며 “21세기 성장동력은 기업인과 어떻게 좋은 협력관계를 맺고 공통의 전략과제를 찾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월 포럼에서 ‘기업 기(氣) 살리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홍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은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라며 “규제를 없애고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의욕을 북돋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새 정부 들어선 범정부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첫 타자로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 과거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직무난이도를 반영한 직무급과 성과급을 연계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7월 연사로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성 개혁론자’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유연한 면모를 선보였다. 취임 이후 공정위로 쏟아진 민원에 대해선 “공정위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 처리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강연에서 노사정 대화체에 대통령이 참여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노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일축했다. ‘김 장관이 노조 출신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까 걱정된다’는 지적에는 “노사 양측 의견을 듣고 균형감 있게 노동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연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도사’답게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 우리 경제의 파이와 역동성을 키우는 것”을 혁신성장으로 정의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겠지만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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