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발목잡는 '정부발 불확실성 리스크'가 너무 많다

정부발(發)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발목을 잡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할당, 최저임금 산입기준 조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경영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난데도 세부안이 정해지지 않은 정책이 너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도 모자랄 판에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그제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발표하자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법정 시한보다 6개월이나 늦게 발표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3개년간 총량이 아니라 내년 할당량만 공개되면서 기업들로선 장기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 힘들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6월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때 2019~2020년도 배출권 할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7530원(올해 6470원)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도 어떻게 조정될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내년 임금비용 산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정기상여금과 식비, 복리후생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기준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로 취약계층에 감원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중견 이상 기업들의 근로자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방안도 언제 어떻게 도입될지 불분명하다.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용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기업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불확실성 리스크가 기업을 움츠리게 하고 고용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