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북한 노동자 2년 내 송환
추가 도발땐 원유 차단… '마지막 경고'까지 포함
일본 아베 "전례없는 제재"
중국 '대화 계속' 입장 재확인
지난 달 북·중 무역액, 제재 여파에 37% 감소
[ 김현석/김채연 기자 ]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회의 소집 10분도 안 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만큼 내용도 강력하다. 휘발유 등 정유제품 공급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고,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모두 쫓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마지막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에 대해선 추가 도발하면 제재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담는 데 그쳤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추가 도발하면 원유 공급도 제재’
이번 제재 결의의 핵심은 ‘유류 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유엔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유류 공급에 손을 댔다. 휘발유, 경유, 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수요량인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이번에 이를 다시 50만 배럴로 감축했다. 두 차례 제재를 통해 거의 90%를 차단한 셈이다.
연간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 공급량은 9월 현 수준 동결을 결의한 데 이어 이번에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 알려지지 않은 양을 공급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무엇보다 추가 도발하면 유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쏘면 ‘원유 차단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다.
외화벌이 중인 북한 노동자는 24개월 내에 송환하기로 했다. 북한은 40여 개국에 5만~10만 명을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해외 노동자가 모두 송환되면 연간 2억~5억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외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도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수산물 수출 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해상 차단’을 위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도 의무화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로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중 약 2억5000만달러(북한 연간 수출의 약 10%)가 감소하고, 수입은 12억달러(연간 수입의 약 30%)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해 대북 제재가 강화되며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줄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달러(약 4190억원)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7% 감소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1.8% 줄어든 1억18만달러에 불과했다.
◆“북 비핵 대화 나설 가능성 낮아”
외교부는 23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제재 조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한층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도 “2018년 초 추가 독자제재를 채택하겠다”며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를 전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제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 주민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강해지는 제재에 아픔은 있겠지만 굴복하고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제재도 국제사회가 대북 규탄에 한목소리는 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김채연 기자 realist@hankyung.com
북한 노동자 2년 내 송환
추가 도발땐 원유 차단… '마지막 경고'까지 포함
일본 아베 "전례없는 제재"
중국 '대화 계속' 입장 재확인
지난 달 북·중 무역액, 제재 여파에 37% 감소
[ 김현석/김채연 기자 ]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회의 소집 10분도 안 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만큼 내용도 강력하다. 휘발유 등 정유제품 공급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고,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모두 쫓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마지막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에 대해선 추가 도발하면 제재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담는 데 그쳤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추가 도발하면 원유 공급도 제재’
이번 제재 결의의 핵심은 ‘유류 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유엔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유류 공급에 손을 댔다. 휘발유, 경유, 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수요량인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이번에 이를 다시 50만 배럴로 감축했다. 두 차례 제재를 통해 거의 90%를 차단한 셈이다.
연간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 공급량은 9월 현 수준 동결을 결의한 데 이어 이번에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 알려지지 않은 양을 공급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무엇보다 추가 도발하면 유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쏘면 ‘원유 차단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다.
외화벌이 중인 북한 노동자는 24개월 내에 송환하기로 했다. 북한은 40여 개국에 5만~10만 명을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해외 노동자가 모두 송환되면 연간 2억~5억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외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도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수산물 수출 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해상 차단’을 위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도 의무화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로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중 약 2억5000만달러(북한 연간 수출의 약 10%)가 감소하고, 수입은 12억달러(연간 수입의 약 30%)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해 대북 제재가 강화되며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줄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달러(약 4190억원)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7% 감소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1.8% 줄어든 1억18만달러에 불과했다.
◆“북 비핵 대화 나설 가능성 낮아”
외교부는 23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제재 조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한층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도 “2018년 초 추가 독자제재를 채택하겠다”며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를 전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제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 주민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강해지는 제재에 아픔은 있겠지만 굴복하고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제재도 국제사회가 대북 규탄에 한목소리는 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김채연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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