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로 기적 일군 대한민국
기업에 활력 불어넣는 개헌 절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자유 확대 논의를"
[ 유승호 기자 ] “3000만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남의 법률 아래 살아왔습니다. 헌법을 우리 손으로 정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게 한 것입니다. 헌법 제정은 실로 해방의 기쁨입니다.”
1948년 7월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28차 회의.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제헌 헌법 심사를 마무리하는 감개를 이렇게 표현했다. 제헌 헌법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7월17일 공포됐다.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기초가 마련됐다.
2018년 무술년 새해는 제헌 70주년이 되는 해다. 제헌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규정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고 선언했다. 또 ‘재산권은 보장된다’(제15조)고 해 사유재산 제도를 천명했다. 사회주의적 요소도 있었다. ‘중요한 자원을 국유로 한다’(제85조)거나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제88조)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주요 자원의 국유 원칙을 폐기하고 사기업의 국·공유 전환에 제약 조건을 강화하는 등 민간 자율 영역을 확대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강화해 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 헌법의 정신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제헌 70주년을 앞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풍경은 혼란스럽다. 시장경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의롭지 않은 체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경영활동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넘쳐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경제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70년 만의 ‘역주행’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198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462억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467달러였다. 이후 30년간 GDP는 열 배, 1인당 GNI는 여덟 배 늘었다.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커진 경제 규모에 맞게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경제 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고도로 글로벌화한 환경에서 정부가 경제를 이끌 순 없다”며 “헌법상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추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헌 70년은 오욕과 굴절의 역사이기도 했다. 헌정 이래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은 ‘사사오입 개헌’ 등 숱한 정치 파동을 낳았고,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가 유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역사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이 같은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뜨겁다.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을 낳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넓다.
경제적으로 지난 30년은 한국 경제가 개발 시대의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저성장에 접어든 시기이기도 하다. 저성장에 이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은 날로 격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세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나친 규제와 무분별한 복지 정책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재정 여력을 소진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한국경제신문은 난마처럼 얽힌 과제를 풀어나갈 돌파구로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개헌을 제언한다.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사유재산권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 개방과 경쟁만이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여갈 수 있었던 바탕에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시장경제를 운용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기업에 활력 불어넣는 개헌 절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자유 확대 논의를"
[ 유승호 기자 ] “3000만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남의 법률 아래 살아왔습니다. 헌법을 우리 손으로 정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게 한 것입니다. 헌법 제정은 실로 해방의 기쁨입니다.”
1948년 7월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28차 회의.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제헌 헌법 심사를 마무리하는 감개를 이렇게 표현했다. 제헌 헌법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7월17일 공포됐다.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기초가 마련됐다.
2018년 무술년 새해는 제헌 70주년이 되는 해다. 제헌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규정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고 선언했다. 또 ‘재산권은 보장된다’(제15조)고 해 사유재산 제도를 천명했다. 사회주의적 요소도 있었다. ‘중요한 자원을 국유로 한다’(제85조)거나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제88조)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주요 자원의 국유 원칙을 폐기하고 사기업의 국·공유 전환에 제약 조건을 강화하는 등 민간 자율 영역을 확대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강화해 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 헌법의 정신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제헌 70주년을 앞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풍경은 혼란스럽다. 시장경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의롭지 않은 체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경영활동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넘쳐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경제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70년 만의 ‘역주행’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198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462억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467달러였다. 이후 30년간 GDP는 열 배, 1인당 GNI는 여덟 배 늘었다.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커진 경제 규모에 맞게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경제 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고도로 글로벌화한 환경에서 정부가 경제를 이끌 순 없다”며 “헌법상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추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헌 70년은 오욕과 굴절의 역사이기도 했다. 헌정 이래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은 ‘사사오입 개헌’ 등 숱한 정치 파동을 낳았고,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가 유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역사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이 같은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뜨겁다.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을 낳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넓다.
경제적으로 지난 30년은 한국 경제가 개발 시대의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저성장에 접어든 시기이기도 하다. 저성장에 이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은 날로 격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세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나친 규제와 무분별한 복지 정책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재정 여력을 소진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한국경제신문은 난마처럼 얽힌 과제를 풀어나갈 돌파구로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개헌을 제언한다.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사유재산권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 개방과 경쟁만이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여갈 수 있었던 바탕에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시장경제를 운용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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