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한반도 정세변화 오나
강대강 대치서 대화국면으로 전환 될까
북한 이례적 유화책… 청와대, 6시간만에 입장 내놔
체육 → 고위급 → 군사회담으로 발전 가능성
본격 대화국면은 '북·미 대화' 여부에 달려
전문가 "북한의 술책에 한미동맹 훼손될 수도"
[ 정인설/손성태 기자 ]
청와대가 1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2년여 만에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게 연기하는 문제도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단추’를 언급하며 미국을 강하게 위협하고 나선 만큼 북·미 대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대화정국으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평창구상’ 탄력 받나
이날 통일부는 오전 8시40분께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오전 9시30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알리기 전까지 정확한 시간을 몰랐다. 예년처럼 낮 12시30분에 발표할 것으로 본 데다 신년사 내용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청와대도 김정은 신년사가 발표된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중한 검토 끝에 나온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환영한다”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이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의 일이다. 우선 남북 간 체육회담으로 시작해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회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뿐 아니라 폐막식 때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당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최고실세 3인방을 한꺼번에 남쪽에 파견했다. 당시 고위급 접촉이 있어서 이번에도 고위급 대표단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일단 힘을 받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후 독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청와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남북대화 물꼬는 트일 수 있지만 본격적인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아 한반도 정세의 관건 중 하나인 북·미 대화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우리가 대북 관계개선을 서둘렀다간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거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급작스럽게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운전자론’이 시작됐다든가 하는 자화자찬식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국제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제의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응에 대해 미국과 조율했느냐’는 물음에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항상 이런 문제는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인설/손성태 기자 surisuri@hankyung.com
강대강 대치서 대화국면으로 전환 될까
북한 이례적 유화책… 청와대, 6시간만에 입장 내놔
체육 → 고위급 → 군사회담으로 발전 가능성
본격 대화국면은 '북·미 대화' 여부에 달려
전문가 "북한의 술책에 한미동맹 훼손될 수도"
[ 정인설/손성태 기자 ]
청와대가 1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2년여 만에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게 연기하는 문제도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단추’를 언급하며 미국을 강하게 위협하고 나선 만큼 북·미 대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대화정국으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평창구상’ 탄력 받나
이날 통일부는 오전 8시40분께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오전 9시30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알리기 전까지 정확한 시간을 몰랐다. 예년처럼 낮 12시30분에 발표할 것으로 본 데다 신년사 내용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청와대도 김정은 신년사가 발표된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중한 검토 끝에 나온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환영한다”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이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의 일이다. 우선 남북 간 체육회담으로 시작해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회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뿐 아니라 폐막식 때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당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최고실세 3인방을 한꺼번에 남쪽에 파견했다. 당시 고위급 접촉이 있어서 이번에도 고위급 대표단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일단 힘을 받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후 독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청와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남북대화 물꼬는 트일 수 있지만 본격적인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아 한반도 정세의 관건 중 하나인 북·미 대화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우리가 대북 관계개선을 서둘렀다간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거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급작스럽게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운전자론’이 시작됐다든가 하는 자화자찬식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국제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제의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응에 대해 미국과 조율했느냐’는 물음에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항상 이런 문제는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인설/손성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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