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특목고 출신 판사 급증… 대원외고 졸업생이 '최다'

최근 6년간 임용비율 20% 달해


[ 김주완 기자 ] 지난 6년 동안 신규 임용 법관과 경력 법관의 약 20%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2~2017년 신규 임용 법관과 경력 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새로 임용된 법관 713명 중 138명은 외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19.4%에 달한다.

학교별로는 대원외고 출신이 49명(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덕외고(30명, 4.2%), 한영외고(20명, 2.8%) 등의 순이었다.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순천고 출신이 12명(1.7%)으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목고 출신 법관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999년 1명, 2000년 0명이던 특목고 출신 판사는 2001년 3명, 2003년 13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8년 35명, 2009년 38명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목고 출신은 이미 사법부의 주류 세력이 됐다”며 “인적 구성의 특정 계층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로 보면 지난 6년 동안 서울대 출신이 386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은 고려대 127명(17.8%), 연세대 57명(8.0%), 한양대 30명(4.2%), 성균관대 28명(3.9%), 경찰대 14명(2.0%)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1명(68.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91명(82.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4명(9.0%)으로 뒤를 이었다. 60대는 3명이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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