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범죄 활용 가능성 有…규제 위한 모든 대안 검토"

가상화폐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두고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을 점검한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에선 ▲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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