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한목소리로 비판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은채 혹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단축, 수당 산입 등 편법을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신기루처럼 노동자 호주머니를 불려 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노동자 서민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안 대표는 “잘못된 정책이 인건비 부담을 넘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 보전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데 이어 2020년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으로 후폭풍을 억누르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일괄해고와 주요 대학 청소 용역직의 아르바이트 전환,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등 자영업자의 아르바이트 축소 움직임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하나씩 거론했다. 이어 “정부는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이 나이브해서는 안 된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5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