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놓고 '지역구 담당' 8급 비서 채용한 국회의원

입력 2018-01-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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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실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채용과정에서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기존 인턴들의 해고대란이 불가피하다. 총원(9명)은 변동 없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을 7명에서 8명(4·5급 각 2명, 6~9급 각 1명)으로 늘리는 대신, 인턴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탓이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기존 인턴을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지만 말뿐이었다. 의원실마다 외부 채용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8급 비서를 대놓고 ‘지역구 관리’용으로 채용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상진 의원실의 8급 채용공고에는 주요 업무가 ‘지역 의정활동 및 민원 지원’이고, 근무지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지역구 사무실로 돼 있다. 국민 혈세로 지역구를 관리할 비서를 부리겠다는 얘기다. 다른 의원들의 채용공고에는 SNS 관리 및 홍보, 운전·수행비서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업무 배치는 전적으로 의원 재량이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8급 채용에 연간 67억원이 든다.

게다가 8급 비서 신설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28명 중 상당수가 지난달 12일 채용이 시작되자 앞다퉈 채용신청서를 내 눈총을 샀다. 어차피 통과될 법안에 ‘소신 투표’했다는 명분을 챙기면서, 혜택은 먼저 누리겠다는 심보다. ‘초록은 동색’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런 판이니 임기 중 8급 비서를 채용하지 않고 임금 상승분을 기부하겠다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희귀종’으로 비칠 정도다.

물론 의원실마다 지역구 관리를 담당하는 보좌진을 1~2명씩 둬왔다. 그 역할을 신설된 8급이든, 다른 직급이든 누군가는 맡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 강화를 명분으로 2010년 5급 비서에 이어 8급을 또 신설해 지역구 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국회의원 특권은 OECD 최고 수준인데 선거 때만 반짝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식언(食言)을 남발해 온 국회다. 대우가 좋으면 일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의원들이 주특기라고는 정쟁과 엉터리 규제입법뿐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런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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