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 임대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눈먼 지원' 심각

감사원, 지원 실태 감사


[ 조아란/김채연 기자 ]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수익까지 올렸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에 걸쳐 24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중점 감사한 결과 총 28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처 간 중복 지원이 다수 적발됐다. 중기청과 미래부는 작년 각 부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해 12개 창업기업을 중복 지원했다.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수 부처가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복잡하다는 지적에 기업 유형을 구분하고 지원 범위를 정하자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또 중복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업이 융자, 보증 등으로 받은 지원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데도 기관에서 회수,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를 찾아냈다. 감사원은 “중진공에서 신성장기반자금 18억원을 연 이율 2.67%로 융자받은 A사는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뒤 모두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 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사를 포함해 총 8개 업체가 중진공에서 115억6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취득 시설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한 기업이 98개에 달했지만 관련 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아란/김채연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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