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압박'에 움찔?… 방통위원장 찾아 온 페이스북

마틴 부사장 '망 사용료' 등 논의
상반기 판교에 '이노베이션 랩'


[ 이정호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인 페이스북의 미국 본사 고위임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잇따라 면담하고 작년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망(網) 사용료’ 문제를 논의했다. 고의적인 회선 설정 변경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켜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행정 제재를 코앞에 두고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모바일·글로벌접근성담당 부사장(사진 왼쪽)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오른쪽),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과 만나 망 비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과 김 차관은 “한국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한국 통신사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각사와의) 관련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올해 상반기 경기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과기정통부와 함께 ‘이노베이션 랩’을 열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교류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국내 초고속 인터넷회사 SK브로드밴드와 국내 페이스북 전용 캐시(임시)서버 설치 및 망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이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페이스북 전용 캐시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캐시서버와 연결되는 전용 회선(망) 사용료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두 회사가 망 사용료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작년 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로 들어가던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경로를 차단하면서 SK브로드밴드 고객이 한때 ‘페북 대란(접속장애)’ 불편을 겪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인터넷기업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 고객이 겪은 접속장애와 관련해 작년 5월부터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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