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권사업자에 대기업 배제

입력 2018-01-12 18:36  

기재부, 내달 입찰 진행
5년간 로또 등 발행·판매
매출 연 5조 '황금알' 예상



[ 오형주 기자 ] 연간 5조원의 매출이 예상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차기 복권 사업자 선정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입찰은 2월27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이번 입찰은 2013년부터 복권사업을 맡고 있는 나눔로또(유진기업 컨소시엄)와의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1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차기 복권 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5년간 복권위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입찰 자격 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실적이 매년 2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복권위는 이번 입찰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찰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LG CNS나 삼성SDI 등 대기업의 진입이 원천 봉쇄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시스템 국산화 등이 대부분 완료돼 대기업 참여가 없어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직전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의 입찰 참여도 제한했다. 복권위 안팎에선 “사회적 경제를 중시하는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사회적 기업에 사업자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위탁 수수료율은 추정 매출 5조2000억원 기준 1.4070%(733억원)로 책정됐다. 복권위는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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