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권력기관 개혁]민주당 "청와대 개혁안, 국민적 요구에 부합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여전한 사실에 우리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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