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도시' 오명 벗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재정조직 재편·시간외수당도 줄여
부채비율 39.9%→21.9%로 감축
"매년 2천억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강준완 기자 ]
“시장님, 이젠 그만 좀 오십시오.”
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시장과 재정관리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오간 횟수는 100번이 넘는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기재부 문턱이 우리 때문에 1㎝는 닳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은 “2014년 취임할 당시 부채액 13조2000억원, 부채비율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몰렸다”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돼 예산편성권을 박탈당하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말 인천시 부채액은 9조5000억원으로 3년간 3조7000억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21.9％로 떨어졌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의 주의단체 지정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채무비율이 25％ 이하면 주의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 시장은 2015년부터 재정건전화 3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재정조직을 다시 짰다. 흩어져 있던 예산·재정·납세팀을 재정기획관실로 통합하고 재정관리담당관제도를 도입했다. 그는 “보통교부세를 최대로 확보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 읍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며 “보통교부세의 정상적인 확충을 위해 신규 행정 수요를 밤낮없이 찾아내고 반영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인천시 재정관리 전문가들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수요 발굴, 경기 부천시로 이어지는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지원 누락분 추가, 소송 과정 기업의 체납액으로 인한 페널티 폐지 등 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할 각종 행정 수요를 찾아냈다.
유 시장은 “중앙부처 실무과장과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하며 교부세 증액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4년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338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430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163억원으로 급증했다. 재정위기가 시작된 2014년보다 매년 2000억원가량 보통교부세가 늘어나 부채를 갚는 데 효자 노릇을 했다.
시 직원들은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 절감 등 다양한 허리띠 졸라매기로 화답했다. 공무원노조가 2015년 재정건전화사업에 동참하면서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 등 연 31억원을 아꼈다. 시장과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지난 3년간 40% 이상 절감했다.
국비지원금도 2015년에 비해 매년 4000억원가량 추가로 받아냈다. 2015년 2조85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2조4685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발 KTX 건설, 인천보훈병원·인천시신청사·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에 국비가 지원됐다.
시는 재정건전화 성공으로 올해부터 ‘시민행복’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어린이집 6만4000명과 고교생 7만7000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유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을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5년간 1조원의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유 시장은 “원도심에는 인천시민의 76%가 살고 있다”며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인천형 도시재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1300여 명의 공직자에게 큰절을 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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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직 재편·시간외수당도 줄여
부채비율 39.9%→21.9%로 감축
"매년 2천억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강준완 기자 ]
“시장님, 이젠 그만 좀 오십시오.”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시장과 재정관리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오간 횟수는 100번이 넘는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기재부 문턱이 우리 때문에 1㎝는 닳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은 “2014년 취임할 당시 부채액 13조2000억원, 부채비율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몰렸다”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돼 예산편성권을 박탈당하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말 인천시 부채액은 9조5000억원으로 3년간 3조7000억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21.9％로 떨어졌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의 주의단체 지정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채무비율이 25％ 이하면 주의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 시장은 2015년부터 재정건전화 3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재정조직을 다시 짰다. 흩어져 있던 예산·재정·납세팀을 재정기획관실로 통합하고 재정관리담당관제도를 도입했다. 그는 “보통교부세를 최대로 확보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 읍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며 “보통교부세의 정상적인 확충을 위해 신규 행정 수요를 밤낮없이 찾아내고 반영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인천시 재정관리 전문가들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수요 발굴, 경기 부천시로 이어지는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지원 누락분 추가, 소송 과정 기업의 체납액으로 인한 페널티 폐지 등 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할 각종 행정 수요를 찾아냈다.
유 시장은 “중앙부처 실무과장과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하며 교부세 증액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4년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338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430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163억원으로 급증했다. 재정위기가 시작된 2014년보다 매년 2000억원가량 보통교부세가 늘어나 부채를 갚는 데 효자 노릇을 했다.
시 직원들은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 절감 등 다양한 허리띠 졸라매기로 화답했다. 공무원노조가 2015년 재정건전화사업에 동참하면서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 등 연 31억원을 아꼈다. 시장과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지난 3년간 40% 이상 절감했다.
국비지원금도 2015년에 비해 매년 4000억원가량 추가로 받아냈다. 2015년 2조85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2조4685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발 KTX 건설, 인천보훈병원·인천시신청사·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에 국비가 지원됐다.
시는 재정건전화 성공으로 올해부터 ‘시민행복’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어린이집 6만4000명과 고교생 7만7000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유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을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5년간 1조원의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유 시장은 “원도심에는 인천시민의 76%가 살고 있다”며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인천형 도시재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1300여 명의 공직자에게 큰절을 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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