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 여론 눈치보는 사이 곳곳서 '육교 갈등'

입력 2018-01-15 18:55   수정 2018-01-16 06:54

어찌하오리까

육교 철거·재설치 놓고 세검정·평창동 등 주민들간 충돌 극심

학부모 "학생 무단횡단 많아 사고 예방위해 재설치해야"
vs
주민 "노령인구 많아 계단 불편"

시 "자치구가 주민 의견따라 결정"
구 "뚜렷한 기준 없어 결정 못해"



[ 장현주 기자 ]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떻게 육교를 오르내리겠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서울 신영동 세검정초등학교 정문 앞 육교의 재설치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이례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모여 격렬한 논쟁을 별였다. 재설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만 1000명에 달할 정도다. 관할 구청이 노후된 육교의 안전 보강 공사에 나섰지만 차제에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세검정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육교를 재설치해야 한다고 맞서 구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보행자 편의냐, 통학 안전이냐

15일 종로구에 따르면 세검정초 정문 앞에 있는 세검보도육교와 평창동 서울예고 앞 보도육교는 1979년 완공돼 2015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으면 긴급 보수나 사용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종로구는 바로 재건축을 결정했다. 없던 승강기도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하반기 착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잇따르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공사는 몇 달 못가 중단되고 말았다. 송혜진 신영동 교통체계개선대책위원회 대표는 “불과 150m 떨어진 학교 후문 쪽에 육교가 있는 데 굳이 재건축이 필요하느냐”며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횡단보도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와 학부모 측은 통학 안전을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검정초 관계자는 “육교 주변 도로에 급커브와 경사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고 횡단보도 설치로 무단횡단도 늘 것”이라며 “버스정류장이 있는 정문 쪽 통행량이 후문보다 더 많아 육교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학교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92%가 육교 재건축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곳곳에서 번지는 ‘육교 갈등’

육교 갈등은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평창동 서울예고 앞 육교도 주민들은 폐쇄를 요구하지만 주변 어린이집이나 고교 학부모들은 재건축에 찬성하고 있다. 평창동 주민들은 신영동주민대책위 측과 함께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양천구 신정3동 금옥여고 앞 육교는 주민투표까지 가는 갈등을 빚다 결국 남겨졌다. 경기 용인에서도 상현초 앞 육교를 놓고 주민과 학부모들이 날카롭게 대립하다 주변 택지개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설 육교(임시 육교)를 세우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시에 오래된 육교 유지나 철거와 관련해 분명한 정책 방향이 없다는 점이 주민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보행자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육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래된 육교의 존치나 철거와 관련해 뚜렷한 기준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구에서도 여론 눈치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철거를 위해선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하고 통과될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 등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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