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안 검토"

신년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 공격하는 건 문재인 정부 성공 막으려는 공세
임대차 개혁 방안 마련하겠다"


[ 배정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6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 차원의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질의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대추구를 지목하고 지대개혁을 주장했다.

이날 신년사에서도 추 대표는 ‘재벌·대기업·부자’를 총 다섯 차례 언급하며 “수십 년간 불로소득에 한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추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1월 내로 정하고 2월 내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지방선거 분리투표 요구에 대해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연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