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자리 창출, 민간에 맡겨라

박정일 <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세계는 ‘일자리 전쟁’ 중이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자리는 사회 안정의 근간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특히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엔 대기업과 소규모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나 신생 기업이 새로운 고용을 만드는 추세다.

무엇보다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2개 분야, 160대 추진 과제와 5대 선결 인프라를 확정했다. 혁신·벤처 생태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이란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의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 기반 및 ICT 기반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기회 제공 등 4대 추진 전략과 14대 세부 과제를 제시하며 일자리 26만 개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아마존은 지난해 24만 명을 채용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혁신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의 엔진 역할을 한다. 한국도 IT 대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일자리 23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자국 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이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7년간 1200여 개, 일본은 작년 724개 공장이 유턴했으나 한국은 2개뿐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286만 명이다. ‘유턴기업지원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과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면 최소 30만 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운송장비업종에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규모도 작고 상대적으로 생산성도 낮은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면 19만 개의 새 일자리가 늘어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계 역할도 중요하다. 경직된 노동시장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 대학도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혁신해야 한다.

박정일 <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