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창을 북한에 자유의 맛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

평창올림픽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게 됐다. 북측에서 참가하는 선수는 10여 명인데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조총련까지 포함된 응원단 등으로 500여 명이 온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김정은 체제의 북한 홍보 무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간 핵위협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서 남북이 펼치기로 한 ‘빅 쇼’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세계에 고취하고 한반도도 그런 길로 가자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야겠지만, 북핵이라는 근본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닫힌 사회’ 북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막식 공동 입장에 대한 백악관 논평이 주목된다. “북한에 작은 ‘자유의 맛’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우리 정부가 다짐해야 할 말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가공할 위험 해소에 급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에 전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

북쪽의 인권 유린과 기아, 갖가지 통제를 생각하면 ‘작은 자유’가 아니라 ‘전면적 자유’를 북한 주민들이 누리도록 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평창올림픽의 여러 남북 행사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따로 놀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북정책도 핵폐기라는 안보와 더불어 인권문제까지 두 축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뒤늦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같은 국가 기구도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