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차관 "가상화폐는 진화하는 위협"… 글로벌 규제 마련 촉구

논란 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자금세탁·테러 악용 우려
해외거래소도 조사키로

중국 "블록체인 이용해 주가 띄우는 기업 처벌"


[ 허란 기자 ] 미국이 세계 각국에 가상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테러 지원 등 불법적인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담당 차관(사진)은 1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자금세탁금지법 청문회에 출석해 “자금세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거래소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에 있는 불법적인 가상화폐거래소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진화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한 맨델커 차관은 “미국은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등록된 가상화폐 플랫폼 100곳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는 등 돈세탁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미 재무부의 지적이다. 이에 미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더 엄격한 가상화폐 규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맨델커 차관은 설명했다.

중국 중소형 기술주가 주로 상장돼 있는 선전거래소도 이날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기업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불면서 단순히 블록체인을 회사 이름에 붙이거나 사업 내용에 포함한다고 발표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일어나서다.

선전거래소는 “블록체인 개념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려고 하는 기업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트코인 관련 투기 위험이나 어떤 금융 교란도 원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기술 오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앞서 가상화폐 규제를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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