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국회 정무위서 긴급 현안 질의
금감원 "1300만원 투자해 700만원 차익"
"내부정보 이용해 자산관리" 질타 쏟아져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 폐쇄할지
불법행위 저지른 거래소만 닫을지 협의"
[ 박신영 기자 ]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직원이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할 것을 우려해 미리 팔아치운 만큼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 봤느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통보받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이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고 다시 묻자 최 원장은 “네”라며 시인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무조정실에 파견나간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조사 중”이라며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까지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3일보다 이틀 앞선 11일 마지막 거래를 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미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추진 과정에 관여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감찰실에서 해당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규모 등을 파악해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에서 일부 정부 관계자가 정책 내용을 예견하고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법무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예상하고 (공무원이)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지 의원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라며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분의 입에서 나온 중차대한 발언이 어떻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내부 흐름을 직원이 알고 활용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소식에 분개한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감원 특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 거래소만 폐쇄할 수도
한편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소 전체를 폐쇄하는 안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안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기존에 내놓은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혹은 세금 탈루 등으로 적발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폐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이 정부 부처 내에서 여전히 갈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혀 진전된 답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홍 실장, 최 원장 등도 기존에 밝힌 가상화폐 관련 의견에서 더 나아간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인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과 등호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정부 의견을 되풀이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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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긴급 현안 질의
금감원 "1300만원 투자해 700만원 차익"
"내부정보 이용해 자산관리" 질타 쏟아져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 폐쇄할지
불법행위 저지른 거래소만 닫을지 협의"
[ 박신영 기자 ]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직원이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할 것을 우려해 미리 팔아치운 만큼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 봤느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통보받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이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고 다시 묻자 최 원장은 “네”라며 시인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무조정실에 파견나간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조사 중”이라며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까지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3일보다 이틀 앞선 11일 마지막 거래를 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미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추진 과정에 관여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감찰실에서 해당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규모 등을 파악해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에서 일부 정부 관계자가 정책 내용을 예견하고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법무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예상하고 (공무원이)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지 의원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라며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분의 입에서 나온 중차대한 발언이 어떻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내부 흐름을 직원이 알고 활용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소식에 분개한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감원 특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 거래소만 폐쇄할 수도
한편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소 전체를 폐쇄하는 안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안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기존에 내놓은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혹은 세금 탈루 등으로 적발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폐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이 정부 부처 내에서 여전히 갈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혀 진전된 답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홍 실장, 최 원장 등도 기존에 밝힌 가상화폐 관련 의견에서 더 나아간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인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과 등호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정부 의견을 되풀이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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