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혁신의 중국' 국무위원 열독 바란다"…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구태언 변호사 '깜짝 발언'

취재단으로 중국 선전 다녀와
'혁신성장 시사점 많다' 강조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사진)가 한국경제신문의 ‘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시리즈를 열독해달라고 ‘깜짝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 변호사는 한경이 꾸린 ‘산·학·언 특별취재단’ 일원으로 지난 14~17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을 다녀왔다.

구 변호사는 이날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및 민간 인사 5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한경 특별취재단의 일원으로 중국 선전이 질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 생생한 후기가 오늘자(22일자)부터 이번주 내내 보도된다고 한다. 이 자리에 온 여러 국무위원이 꼭 열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선전이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변호사는 이어 “나 같은 변호사가 스타트업 단체에 초대돼 정부 규제에 맞서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 과잉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부처의 현장 공무원을 접해봤다”며 “대통령께서 어느 부처가 가장 규제 해소에 소극적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사실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사전 허용·사후 규제)를 공유경제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