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서 깜짝 발언
'더 나은 협상' 조건 내걸어
미국 산업계의 '동참' 압박과
11개국 출범 강행 등 영향
[ 박수진/김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시사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23일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1년 만이다. 일본과 캐나다 등 TPP 11개국이 미국을 빼고 오는 3월 ‘포괄적·점진적 TPP(CPTPP)’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폐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TPP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상호 이익을 주는 양자 무역협정을 놓고 협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TPP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끔찍했고 지금 우리는 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내 얘기는 우리가 (TPP와 관련해서도)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TPP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NAFTA 재협상을 선언하고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31일 TPP 의회 비준절차 중단을 TPP사무국을 맡고 있던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탈퇴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TPP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11개국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분명히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나설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재가입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재협상을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들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TPP를 출범시키기 위해 양보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TPP 협상 때 신약 특허기간을 미국 기준(12년)에 한참 못 미치는 8년(기본 5년+3년 연장)에 합의해줬다. 호주 등의 반대로 담배회사가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 빠진 것도 큰 비판을 받았다.
올 들어 NAFTA 탈퇴 협박과 함께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으로 한껏 보호무역 공세를 펼쳐온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TPP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과 캐나다 등이 11개국으로 TPP 출범을 강행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TPP가 중국의 통상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도 나쁠 게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추정했다.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참여를 애타게 기다려온 일본 등에 미국산 소고기와 자동차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보스포럼이) 통상정책의 과감한 정책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26일 예정된 그의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TPP 복귀 검토 입장을 공식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특파원 psj@hankyung.com
'더 나은 협상' 조건 내걸어
미국 산업계의 '동참' 압박과
11개국 출범 강행 등 영향
[ 박수진/김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시사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23일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1년 만이다. 일본과 캐나다 등 TPP 11개국이 미국을 빼고 오는 3월 ‘포괄적·점진적 TPP(CPTPP)’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폐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TPP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상호 이익을 주는 양자 무역협정을 놓고 협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TPP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끔찍했고 지금 우리는 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내 얘기는 우리가 (TPP와 관련해서도)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TPP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NAFTA 재협상을 선언하고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31일 TPP 의회 비준절차 중단을 TPP사무국을 맡고 있던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탈퇴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TPP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11개국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분명히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나설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재가입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재협상을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들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TPP를 출범시키기 위해 양보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TPP 협상 때 신약 특허기간을 미국 기준(12년)에 한참 못 미치는 8년(기본 5년+3년 연장)에 합의해줬다. 호주 등의 반대로 담배회사가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 빠진 것도 큰 비판을 받았다.
올 들어 NAFTA 탈퇴 협박과 함께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으로 한껏 보호무역 공세를 펼쳐온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TPP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과 캐나다 등이 11개국으로 TPP 출범을 강행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TPP가 중국의 통상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도 나쁠 게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추정했다.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참여를 애타게 기다려온 일본 등에 미국산 소고기와 자동차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보스포럼이) 통상정책의 과감한 정책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26일 예정된 그의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TPP 복귀 검토 입장을 공식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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