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소환해 조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조사 시점은 3월 이후가 유력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었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것이 꽤 남아 있다"며 "(현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을 앞으로 소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환한다고 해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3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사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 '정치 보복'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일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등 중요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가 이미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국론 분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바짝 조여가는 형국이어서 향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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