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문화행사 위해 경유 가져간다?… 정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고심

공연·난방 위해 기름 필요
정부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


[ 이미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 초 열릴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관련해 북한으로 정유제품을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기와 난방기기 등을 돌리기 위해 경유가 필요한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서 정유제품 반입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북한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책임져 달라고 말했지만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전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로 정유제품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제재 저촉 관련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 등 정유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은 50만 배럴이다.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만L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경유를 반출한 경로를 안보리에 상세히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되가져 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독자 제재의 경우 우리 정부가 따를 의무는 없지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전에 미국과 긴밀하게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 선발대가 각각 양측의 사전 점검 일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북한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은 이르면 31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엔 우리 측에서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청소년 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금강산 공연은 오는 2월4일이 유력하며 공연 장소는 금강산문화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