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입시컨설팅 필요 없도록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하자"

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고 월600만원짜리 고액 사설 입시컨설팅 성행 등 심각한 대입 정보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육 당국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각 기관 대입 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시·도교육청과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 및 상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시교육청의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2013년 40개에서 2017년 91개로 4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컨설팅 월평균 교습비도 같은 기간 46만2000원에서 57만2000원으로 11만원 올랐다.

안 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 구축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대입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입시컨설팅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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