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결의문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으로 국민개헌을 쟁취하겠다”며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국민안전대책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여잡고, 좌파이념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엮어 국민을 속이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바탕이 된 국민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한국당 의원 결의문 전문.



국민 여러분!

제헌70년 건국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는 북한의 핵도발로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무장 위장평화공세에 저자세로 일관하며 우리나라와 온 인류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북한 3대세습독재정권의 선전장인 평양올림픽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치솟고, 최저임금인상은 서민일자리를 빼앗고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 시장경제질서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달 제천참사에 이어 지난 주 밀양참사 등으로 100명이 넘는 국민께서 희생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에 무한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복되는 재난과 부실한 대응에 대해 야당 탓을 하는 후안무치한 공세로 국민적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세월호를 외치며 내세운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일 뿐 안전은 침몰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파탄 국민안전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여잡고, 좌파이념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엮어 국민을 속이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이 가증스런 술책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바탕이 된 국민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중산층·서민정당으로 혁신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개헌으로 문재인 관제개헌을 분쇄하며, 국민께서 소망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쟁취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 함께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극복하고, 북핵폐기를 위한 국내외 역량을 총결집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책임회피 적반하장 공세를 바로잡고 책임자 문책과 국민안전 대책마련에 매진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과 염원을 존중하여 중산층·서민 정당으로 혁신을 이뤄내 6월 지방선거에서 필승한다.



고양=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