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 중도낙마, "북핵문제, 한미 FTA 이견 탓"

입력 2018-01-31 13:44   수정 2018-01-31 13:58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30일(현지시간) 주한 미국 대사직에서 내정 철회됐다. 한국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까지 받은 한국계인 차 석좌는 북핵에 대한 대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백악관과의 이견 탓에 결국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당초 주한 미 대사로 선택한 차 석좌가 지난해 12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한 뒤 더는 지명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차 석좌가 광범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방안, 즉 ‘코피 전략’으로 알려진 위험한 개념을 놓고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에게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WP는 또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들에 불공정하다고 해온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미 행정부가 파기하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했다”며 “미 행정부는 지난주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수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한국 정부로부터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미 행정부는 신임 주한대사로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내정,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곧바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는 보통 아그레망을 받은 뒤 미 정부의 공식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부임한다.

하지만 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내정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맞선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대북 압박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간 핵심 소통채널의 장기공백이 불가피해 지면서 양국 관계 등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차 석좌 내정 철회에 대해 “주한 대사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인해 줄 사안은 없다”며 “미국 정부가 설명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그레망 부여 이후 철회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선 절차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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