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이라고? 알아도 신청 안해"

외면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들 "직원 내보내고 가족경영"


[ 심은지/이우상 기자 ]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덜 돼 신청이 저조하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 각 부처 장·차관들이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하지만 현장과는 괴리가 컸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64.4%가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34.7%)가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러워서’를 꼽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 지원금도 준다. 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나머지 3대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주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됐고,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던 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절반 이상(54%)은 “앞으로 신청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지원 기준에 드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만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46%는 여전히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청한다면 ‘1~3월에 하겠다’는 응답이 72.1%에 달했고, ‘3~6월’(18.9%), ‘6~9월’(4.6%) 등의 순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에 대해선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54.9%에 달했다. ‘부담된다’가 20.9%, ‘보통이다’가 10.6%였다.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을 묻는 말에는 ‘1인 경영 및 가족 경영으로 전환’이란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종업원 5인 미만의 식당 및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종업원을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근로자 감원 및 해고’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자도 30.2%에 달했다. 뒤이어 ‘근로시간 단축’(24.2%), ‘제품 가격 인상’(20.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 가운데 35.8%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해고, 수당 및 상여금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말에는 50.8%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 지원’을 꼽았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43.8%에 달했다.

심은지/이우상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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