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법규 '눈덩이'… 10만 건 육박

[ 박상용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2만7658건이 제·개정되고, 1220건이 폐지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자치법규는 총 9만9795건(조례 7만5708건, 규칙 2만4087건)이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5% 이상 증가했다. 조례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 보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균은 653개, 기초자치단체는 391건이었다. 광역단체 중 조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35건이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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