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연내 특화은행·보험사 나오게 할 것"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정지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올해 국내에서 특화은행이나 특화보험사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연세대 경영관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업권에선 새 도전자를 환영하기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극이 되고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젊은 층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 위원장과 핀테크(금융기술)업체 관계자, 금융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 방안으로 은행업 인가단위부터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화은행이 설립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보험산업에서도 간병이나 상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화보험회사의 진입 수요가 있다면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생들의 질문 및 건의사항이 쏟아져 당초 계획보다 50분가량 늦게 끝났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가 개편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금융회사가 신설되면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5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국은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의 초대형 IB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무산된 데 대해선 “KB증권은 대주주 문제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는 등 각 회사의 사정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며 “자격이 되는 회사가 빨리 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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