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5년간 2600학급 신설

교육부, 취원율 40% 달성 계획


[ 구은서 기자 ] 정부가 5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최소 2600개 학급 늘리기로 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 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걸 ‘로또복권 당첨’에 비유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임기 내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4.8％다. 정부는 이를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500개 학급 이상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를 신설한다. 또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통해 총 497개 학급을 늘린다.

유치원 신설에 대한 교육청의 규정 준수 의무도 강화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은 인구 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신설 관련 조항이 최근에 생겼고 그동안 관심도가 낮아 설립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때부터 국공립 유치원도 규정대로 세우도록 교육부가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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