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도정점검회의에서 ▲지원 자금 확대 ▲일하는 청년시리즈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주친하기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는 지난 7일 경기도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800억원에서 700억원이 늘어난 1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자금 지원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40% 늘어난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자지원율은 기존 1.7%에서 2.0%로 높여 대출 금리를 평균 2.36%에서 2.06%로 0.3% 가량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치킨전문점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경영 안정자금 3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금리보다 2.0%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과 AI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172억원을 오는 6월까지 집행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겨 개선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26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복지포인트’ 지원 범위를 ‘종사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업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4월 2차 모집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 156만원과 도에서 제공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합쳐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소상공인이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조건 완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한식당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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