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GM 회계의혹 점검 나섰다

기로에 선 한국GM

연구개발비 부풀려 고의로 이익 줄였는지 확인
미국 GM에도 회계관련 입증 자료 요청


[ 하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GM 회계 의혹과 관련해 점검에 나섰다.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고의로 이익을 줄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한국GM의 회계처리 방식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만큼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한국GM의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한국GM의 연구개발비 항목이다. 매년 5000억~60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대규모 연구개발비 영향으로 2015년 97%, 2016년 94%에 달했다. 국내 완성차 4사 평균 매출원가율(80.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GM의 고금리 대출 여부와 과도한 본사 업무지원비, 이전가격 등 논란거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계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문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는 한국GM의 회계처리 절차에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GM의 연구개발비는 3년 주기로 상각하는 원칙에 따라 비용처리되고 있다”며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회계처리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非)회계적 문제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추후에라도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GM에 대한 특별 감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 감리 권한이 없어 당장 한국GM 감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회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면 금감원이 비상장사 감리에 나설 수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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