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헌안 내달 13일 대통령에 보고"

위원 32명…3개 분과 출범
부위원장에 김종철·하승수

경제 전문가는 1명도 없어
여권 편향 특위 구성 논란


[ 조미현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사진)는 정부의 헌법 개정 자문안을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국민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한 달 만에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정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헌법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연 헌법자문특위는 위원장인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을 비롯해 총 32명의 위원도 공개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2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법대 교수 중 한 사람이다. 하 변호사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이다.

총강·기본권 분과장은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 정부형태 분과장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장은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자문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적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논의는 정부형태 분과에서 이뤄진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형태 분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조항 관련 개정 논의는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가 담당한다. 하지만 이 분과는 법학 및 행정학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경제분야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특위는 오는 19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까지 수도권 등 4대 권역에서 국민 토론회를 열고, 여론 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후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정부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