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대북제재 관련 예산·인력 대폭 늘린다

30% 늘려 1억5900만달러 요청
상원 출석한 미국 국가정보국장
"북한 올해 핵미사일 실험 더 늘것"

국무부 "북·미 예비대화 가능성"


[ 박수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내년도 북한 제재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최대 압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에서다.

재무부는 이달에 포괄적 해상 차단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엔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혐의로 라트비아의 민간은행(ABLV)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금융정보국(TFI)의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으로 1억5900만달러(약 1723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2017년(1억2300만달러)보다 30%(3600만달러)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인력과 예산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재무부는 TFI 인력도 100명(21%)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재무부 측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확산 우려는 더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증액 예산 3600만달러 중 절반가량(1520만달러), 추가 인력(100명)의 70%(69명)를 대북제재 관련 부서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들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99억달러(약 10조7000억원)를 요청했다. 올해보다 26% 늘어난 액수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미 동맹을 끝장내고 결국 한반도를 지배하는 장기 전략적 야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16년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핵·미사일 시험을 2018년에도 더 많이 강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같은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오래된 북한 관점에서의 (한반도) 재통일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을 위협하는 핵 역량을 보유하려는 김정은의 소망에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다는 조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미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과) 무엇을 이야기할지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그 논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 예비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라트비아 ABLV에 대한 조치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 지난해 중국 단둥은행에 취해진 것과 같은 조치라고 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