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우려한 IMF의 경고
급속한 고령화·생산성 저하… 이대론 매년 0.1%P씩 하락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소득세 감면 점차 줄여야
개혁정책 패키지 시행 땐 잠재성장률 연 0.6%P↑
[ 임도원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2%대 후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왜곡을 비롯한 고질적인 병폐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IMF는 구조 개혁과 재정투자 확대 등 정책 패키지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IMF는 18일 발표한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하고 있지만,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3.0%)부터 2022년(2.6%)까지 매년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8~2.9%(한국은행 추산)인 잠재성장률도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경제의 중장기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IMF는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왜곡, 급속한 고령화 등을 성장률 저하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처방으로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세수에서의 소득세 비중 축소, 재정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규제완화가 성장률 높여
IMF는 한국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 완화로만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시행도 주문했다. 인턴십이나 마이스터고교 등을 활용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확대는 민간 영역에서의 고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소득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을 늘릴 것을 제언했다. IMF는 “한국은 평균실효소득세율이 낮고,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세금이 없다”며 “소득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규 부동산 공급이나 수수료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법인세도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감수해야
IMF는 한국이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면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0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2%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3% 증가해 국가부채비율이 최대 30%포인트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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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생산성 저하… 이대론 매년 0.1%P씩 하락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소득세 감면 점차 줄여야
개혁정책 패키지 시행 땐 잠재성장률 연 0.6%P↑
[ 임도원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2%대 후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왜곡을 비롯한 고질적인 병폐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IMF는 구조 개혁과 재정투자 확대 등 정책 패키지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IMF는 18일 발표한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하고 있지만,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3.0%)부터 2022년(2.6%)까지 매년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8~2.9%(한국은행 추산)인 잠재성장률도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경제의 중장기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IMF는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왜곡, 급속한 고령화 등을 성장률 저하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처방으로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세수에서의 소득세 비중 축소, 재정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규제완화가 성장률 높여
IMF는 한국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 완화로만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시행도 주문했다. 인턴십이나 마이스터고교 등을 활용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확대는 민간 영역에서의 고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소득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을 늘릴 것을 제언했다. IMF는 “한국은 평균실효소득세율이 낮고,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세금이 없다”며 “소득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규 부동산 공급이나 수수료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법인세도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감수해야
IMF는 한국이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면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0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2%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3% 증가해 국가부채비율이 최대 30%포인트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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