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채널 '실종'… 철강업계, '해결사 전경련'이 그립다

입력 2018-02-25 19:36   수정 2018-02-26 10:50

미국 의회상대 로비 나섰지만
접촉 어렵고 설득 창구도 없어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한 전경련
조직 와해로 소통 창구 기능 상실



[ 안대규 기자 ]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미 의회를 상대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개별적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상당한 데다 미국 정·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 경제외교 채널이 손상된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미국 현지 주정부와 연방정부, 상·하원 등을 접촉해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가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12개 철강 수출국에 최고 53%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지를 오는 4월1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연간 3조~4조원 규모의 대미 철강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철강업계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워싱턴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워싱턴DC 사무소에 현지 통상전문 변호사를 채용했으며 현대제철도 현대자동차그룹 통상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철강협회도 이달 워싱턴DC에 통상전문가를 파견해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정·관계 인사 접촉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미 의회, 미 상공회의소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한 전경련이 작년 초부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전경련은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한미재계회의를 주관하며 미 상공회의소, 미 의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한·미 간 통상마찰이나 경제위기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했다. 2009년 코오롱과 미국 듀폰 간 1조원대 소송전에서도 코오롱 입장을 대변해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2009년 한·미 비자 면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서도 전경련의 한미재계회의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경련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해 상당수 대기업이 탈퇴한 여파로 예산과 인력이 크게 줄어 예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담당 국제부 인력은 종전 20명에서 9명으로 감축됐다.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정부나 개별 기업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단체들이 건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재계에선 현재와 같은 대미 협상력으로는 미국의 추가 무역 규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워싱턴 인맥이 약한 외교통상부와 코트라도 재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워싱턴 내 싱크탱크에 대한 예산지원도 일본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미국내 한국 교민 네트워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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