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 출산 복지 '참담한 실패'

신생아 연 40만명 붕괴… 이대로 가면 10년 후부터 인구 감소

"이민정책으로 돌파구 찾아야"


[ 김일규/임도원 기자 ]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35만 명대에 그쳤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15년 만에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복지 확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로 판명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을 기록,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7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02년 49만2111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5년 만에 40만 명 선이 깨진 것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16년 장래 인구를 추계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1.0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면 인구 정점 시기가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뒤인 202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안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만 126조원을 투입했다. 무상보육 등 각종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한다고 출생아 수를 늘리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대책이 처음 수립된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대세였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육 등 복지 중심 대책만 이어지면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민 정책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 에서 이민청을 설립해 해외 우수 인력을 필사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규/임도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