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라밸로 출산율 높일 것… 노·사·정 대타협 1호 안건 삼자"

4월까지 실행계획 마련


[ 오형주/김일규 기자 ]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저출산은 장시간 근로 등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크다고 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를 노사정 대타협 과제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낮아진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했다. 초저출산은 가임기 여성 감소, 출산 기피, 고용·주거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비례하는 데 반해 한국에선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어려운 데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저출산 대책을 짤 때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제1호 안건으로 저출산 극복 문제를 상정해 노사 구분 없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저출산의 배경엔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이 일을 하다가 (아이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을 막고 그 틈새를 메워줘야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오는 4월까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금부터가 저출산 극복의 진짜 골든타임”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오형주/김일규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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