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약이 무효' 저출산 대책, 인구정책으로 발상 전환을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2016년(40만6200명)에 비해 11.9%(4만8500명) 줄어들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어도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5296만 명)에 도달할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진국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가 꼽힌다. 결혼율이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한국의 두 배다. 출산보조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비혼(非婚)가정 자녀에도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온 결과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일본도 지속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해 고급 기술인력에 문호를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보다 넓은 개념의 ‘인구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임 치료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 비혼가정 자녀 양육 지원 등 보다 정교한 인구 대책을 펴되, 이민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