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이 원하는 사업 시행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경기 이천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책실명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된 제도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과 추진 배경, 경과 등 집행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 시민이 직접 특정 사업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은 제외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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