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시장가격 결정에 개입 안 할 것"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

"작년 가맹본부 조사는 담합·불공정 살펴봤던 것
제품값 단속한 것 아니다

물가안정 중요한 목표지만 수단은 과거와 달라져야"


[ 임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시장 가격에 전혀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각에서 공정위의 시장 개입을 예측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조기태 목우촌 외식사업분사장과 만나 “담합 문제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 분사장으로부터 “인건비와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정부가 가격에 대해) 가맹본부를 자꾸 규제하다 보니 가맹점에 힘든 상황이 초래된다”는 하소연을 듣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BBQ 등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는데 마치 공정위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공정위는 물가관리 기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공정위 입장은 그렇더라도 정부는 서민 물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생활물가 안정은 중요한 정책목표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가맹점주들과의 광고비 분담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BBQ를 비롯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줄줄이 제품 가격을 올린 직후여서 ‘가격 통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BBQ뿐만 아니라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격을 원상복귀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정위는 물가관리 기관이 아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청와대가 제작한 인터넷 게시물에 출연해서 ‘국민에게 들은 피드백 중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피자·치킨값을 떨어뜨려서 한 아이 엄마에게서 감사 인사를 들었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개최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대응 방향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공정위의 행보가 주목돼 왔다. 회의를 주재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계기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식 등 생활밀접 분야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기재부 등 9개 정부 부처와 함께 공정위도 참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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