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엔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즉시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옴브즈만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고질적인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4대 규제 혁신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 특구 규제 합리화 등을 선정했다. 옴부즈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 애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업 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 활성화 등 3대 기반구축 과제도 수행한다. 박 옴부즈만은 “30년간 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 등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차관급 직책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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