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으로 북한산 같은 대표적인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요.
A. 북한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잔. 적잖은 분들이 추억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13일부터는 안됩니다. 낙상 같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런데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1차 적발되면 5만원, 2차 적발부터는 한 번에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64건으로 전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의 5%. 음주 이후 추락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10명)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11%를 차지합니다.
흡연과 반려동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면요. 1차 적발 시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외래 동물을 자연공원 풀어놓는 것은 물론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Q. 미국이 철강 관세폭탄 부과를 선언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죠.
A. 트럼프식 협상 수법입니다. 다섯 대 때리기로 마음먹었으면 처음에 열 대 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다섯 대로 깎아주는 식이죠. 제비 다리를 부러 뜨린 다음 고쳐주는 트럼프식 놀부 협상법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상대에게 선심 쓰는 위장술이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현지 시각)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부과를 선언했죠. 그런 다음 5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새롭고 공정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Q. 관세 폭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A. 네. 그렇습니다. NAFTA는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무관세나 관세 혜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이라뇨. 처음부터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마치 관세폭탄을 피하게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게 트럼프식 화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백인 노동자의 표를 모으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 등을 통해 "만약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두 나라에 대한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지난달 25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진행해온 NAFTA 재개정 7차 협상을 특별한 결론 없이 마무리했는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철강 관세와 NAFTA 협상을 연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Q.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A.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정 재협상과 연계하는 전략을 북미 밖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언급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관세 부과 대상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빠지고 한국만 남는 상황이죠. 이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를 쓰겠죠. 이뿐만 아니라 한미 방위비 협상도 있고요. 대북 특사의 방북 이후 북미대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연동되는 ‘안·경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컬링의 ‘안경 선배’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안경(안보+경제)시대에 잘 적응해야겠죠.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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