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6월 동시투표 가능성
높지 않아 차선책 논의할 때"
"4년 중임제" vs "권한 분산"
여야, 권력구조 개편 놓고 평행선
[ 서정환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7일 개헌과 관련,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논의는 막혀 있는 상태다.
정 의장은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며 “차선책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가’란 질문에는 “대통령과 얘기한 건 없다”고 답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추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중심의 개헌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정부안이 나온 뒤 사후적으로 논평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개헌을 완결하겠다는 자세로 여야가 각자 의견을 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최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권력구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과도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4년 중임제면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형태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둔 발언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하에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기 도중 해임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최대한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높지 않아 차선책 논의할 때"
"4년 중임제" vs "권한 분산"
여야, 권력구조 개편 놓고 평행선
[ 서정환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7일 개헌과 관련,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논의는 막혀 있는 상태다.
정 의장은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며 “차선책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가’란 질문에는 “대통령과 얘기한 건 없다”고 답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추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중심의 개헌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정부안이 나온 뒤 사후적으로 논평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개헌을 완결하겠다는 자세로 여야가 각자 의견을 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최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권력구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과도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4년 중임제면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형태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둔 발언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하에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기 도중 해임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최대한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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