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개헌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 제시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지난 1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안에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당 개헌안에 대한 색깔 공세밖에 하지 않았다”며 “내각제인지 이원집정부제인지 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장 핵심적 내용인 권력 구조에 있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내놨다”며 “쟁점과 관련해 여야가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3권 분립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개헌안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입으로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실제 행동은 개헌 당론을 마련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정말 촉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가 여야 5당 모두가 동의한 지방선거보다 늦어지면 개헌추진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30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 개헌안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