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가상화폐 규제 강화… "금융사의 보유·판매 금지 검토"

[ 추가영 기자 ]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 규제당국도 가상화폐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유럽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금융감독청(EBA) 청장은 지난 9일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앞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인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엔리아 청장은 “유럽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 미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핀테크 기업이 규제망을 벗어나 유사은행업에 진출해 여신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인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도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오는 19~2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 제안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거래소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금융청은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FSHO와 비트스테이션 등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에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킹과 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비정상거래를 탐지하고 모든 인출을 정지하기도 했다. 미국 SEC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모든 가상화폐거래 사이트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